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승인 '고심'…이르면 이달 결론

공정위 "조속히 심사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어제(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 건의 심의 일정과 심사보고서상 시정방안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의 매각 필요성,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 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심사관 의견과 별개로, 9명의 공정위 위원이 전원회의에서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전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오는 26일쯤 전원회의를 열고 사안을 심의, 의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가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이달 중에도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서 준비·제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와 관가 안팎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의 가격 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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