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인플레 보조금 효과?… “지난해 美 제조업 투자 두 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소법(IRA), 반도체법(Chips Acts)을 통과시키고 제조업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미국과 해외 기업이 지난해 미국 제조업 분야에 2000억 달러(약 262조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6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IRA와 반도체 법을 통과시킨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미국과 해외 기업이 미국 반도체와 청정 기술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2040억 달러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약 2배,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20배 많은 금액이다. 올해만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8월 IRA에 서명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기술 분야에 3690억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비슷한 시기에 마련한 반도체법 역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IRA와 반도체법이 제정된 이후 최소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부품을 생산 프로젝트가 75개 이상 발표됐다. 10억 달러 이상 투입될 프로젝트는 2019년 4개에서 2022년 8월 이후 31개로 7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발표된 미국 내 제조업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미국 기업이 진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3분의 1 정도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해외 기업,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대만 기업이 대부분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미국 제조업이 부흥하면서 8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며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RA와 반도체법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면서 보호주의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IRA에 대해 “서방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IRA에 대응해 해외로 이동할 위험이 있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쟁 산업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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