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기업' 규제완화 나선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와 협업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18일부터 5월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20일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혁신기술 사이 매칭 지원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혁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를 받는다. 지역 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별 특색이 묻어나는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9월 중 최종지원대상 3개를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전국 확산과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스마트도시 관련 담당자 115명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4월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오는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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