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지킨 조류독감 방역...7월 메추리도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7월 시행
칠면조, 거위 등 가금류 전반으로 확대
터널식 소독시설 의무화 등 방역 강화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의 '금란(金卵) 파동'이 올해 무사히 지나가는 모양새다. 세계적으로 계란값이 전년대비 미국은 84%, 스페인 71%, 일본 64%가 급등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6%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 다른 나라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 늘어난데 비해 우리나라 살처분 가금수는 최근 10년 내 최소 수준을 보였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 종료됐지만, 정부는 시설 및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가금류 전반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하고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한 시설 설치와 차량 의무등록은 준비 기간을 두고 방역강화는 10월 19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가금류 전반으로 확대된다. 기존 의무 대상이었던 닭·오리 사육업에서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총 6종의 사육업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2006년 이후 기타 가금류에서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이 28건에 이르는 등 위험성이 제기된만큼 방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산란계 농장 가운데 10만 수 이상을 사육할 경우에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계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농장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두고 방역기준도 상향했다.

축산차량 의무 등록 대상도 농장주의 개인 차량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축산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화물 자동차만 등록하면 됐지만, 이외 차량에서도 병원균 전파가 가능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를 잘 준수한데 감사하며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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