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WTO 국가 신규 기술규제 1121건…"무역기술장벽에 범부처 대응"

아프리카 대거 기술규제 제·개정 영향으로 큰 폭 증가
美·EU,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신설·강화 추세 뚜렷

2023년 1분기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으로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규제 제·개정이 집중한 배경으로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를 대거 제·개정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 방향성은 뚜렷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탄자니아 167건을 비롯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미국(107건) △브룬디(64건) △케냐(64건) △브라질(52건) △이스라엘(30건) △EU(24건) △칠레(23건) 순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295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 중 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고, 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14건)을 제·개정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497건·44.3%), 생활용품 분야(157건·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13.5%)의 기술규제 제·개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목적별로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332건·29.5%), '보건과 안전'(208건·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123건·10.9%) 순으로 나타났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