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성과급 잔치 벌이더니… “금융 수장 물러나라” 투쟁 나선 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사무금융노조 공동투쟁본부 꾸려
김주현 위원장·이복현 원장 퇴진 투쟁 벌이기로
당국 ‘상생금융’ 압박에 기득권 지키기 나섰단 분석도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왼쪽)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은행권과 보험·카드사를 대표하는 금융권 양대 노동조합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퇴진을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섰다. 양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저지를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지만,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연합한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금융권 노동자들이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자 금융 당국 수장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에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양대 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박홍배)와 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 이재진)는 최근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리고 금융위 해체, 김주현 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퇴진 투쟁에 나섰다.

금융산업노조는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 노조가,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사와 카드사, 증권사, 금감원 노조가 각각 속한 상급 단체다. 두 금융노조에 포함된 단위 노조는 100여개 사업장, 10만여명 규모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소수의 재벌과 빅테크 등을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관치금융에 투쟁 ▲금융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 ▲금융위원회 해체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원장 등 정책 실패 책임자의 퇴진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공투본은 금융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으며, 구체적 일정은 다음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다.

두 금융권 노조의 공동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 이후 배당 자제, 성과보수체계 개선, 상생금융 확대 등 금융 당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금융권 전체가 위기를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들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은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성과급으로만 1조원을 지출했다. 또한 7조원이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속에서 이자장사로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들이 거액의 직원 성과급이나 희망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확산됐다. 이후 은행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 당국의 압박은 거세졌다. 여기에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도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연봉의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 금융 당국이 성과급과 배당 잔치에 제동을 걸자 노조가 나서 금융 당국 수장 퇴진 투쟁까지 벌이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지적에 금융권에서 나온다.

특히 사무금융노조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최근 집단탈퇴를 금지한 노조 규약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사무금융노조는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감원 노조를 상대로 무효 확인과 수억원대 조합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 권한은 노조가 가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한은과 금감원 노조는 현행법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형태 변경 권한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 노조가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해 개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사무금융노조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런 노조 규약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집단탈퇴하는 하부 조직이 늘어날 경우 사무금융은 조직 축소 및 조합비 감소 등 타격이 만만치 않다. 금융산업노조와 공동 투쟁에 나선 것도 이런 위기감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노조가 공투본을 꾸리면 꼭 여름 파업 시도가 있었다”며 “다음 달 기자회견에서 파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