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교육부문 규제개혁 과감하게"…이주호 "개혁 기반 마련"

이태규 "文정부, 고등교육 개혁 방치…尹정부, 과감한 노력 중"
이주호 "대학, 학생-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요구…벽 과감히 허물 것"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당정이 교육부문 규제개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당부했고, 교육부는 차질 없는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고등교육 부분은 정부 규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개혁, 규제개혁, 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3대 개혁을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안(중장기)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문 규제개혁은 더 과감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파격적으로 해야 현장에서 반응한다"며 "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은 혁신과 융합으로 새로운 비전과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전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감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에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대학 사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융합 인재,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학생과 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학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자율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 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가로막는 벽도 과감하게 허물겠다. 교원 수급정책도 교원 수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과 긴밀히 협의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소집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했다"며 "또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