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 미룰 것”

민주당에는 재정준칙 도입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17일 밝혔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예타 면제 완화와 재정준칙 도입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예타 면제 완화가 바람직한지 국민 우려가 높다”며 “국민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반대로 미뤄진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재정건전성 위기는 나라의 사활이 걸려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민주당이 책임정당이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사실 작년 12월에 잠정 의결됐던 사항”이라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 ‘포퓰리즘’ ‘(여야) 합작’이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어제 제가 류성걸 간사에게 보류 의견을 전달했고, 원내대표도 보류를 주문해서 (기재위 전체회의 처리가) 연기될 예정”이라며 “민주당도 단독 강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예타 면제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심해지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거란 우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뒤가 바뀌었다. 재정준칙 도입이 먼저”라며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는데, 민주당의 미온적 자세로 3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거부하면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