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과 정보동맹? 군사주권을 외통수로 두는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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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통령실이 한미정보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군사주권을 외통수로 두는 패착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 동맹,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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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통령실이 한미정보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군사주권을 외통수로 두는 패착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 동맹,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음)"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 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미 정보공유 동맹에 일본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도 큰데,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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