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60조원대…금융당국, 신탁사 리스크 관리 강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신탁업계의 책임준공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가 망가지면 부동산신탁사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점검 필요성이 있다”며 “책임준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도 마구 확약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신탁사 사업 형태는 통상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PF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지만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2016년 책임준공 확약 상품이 출시된 이후 신탁업계는 재무 부담이 덜하고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왔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개발 규모는 약 88조 원인데, 이중 책임준공형 사업이 62조 원(7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책임준공형은 위험 발생 빈도가 극히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작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수주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공사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켜야 하는 압박이 존재한다”며 “2016년 책임준공형 상품 출시 이후 우호적인 부동산 경기가 지속돼 위험 발생 사례와 유사시 위험 수준에 대한 경험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