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예타 면제기준 완화, 국민 우려 높아…신중하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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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 완화와 관련 "민생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들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예타 면제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비기축통과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전건성 위기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 사상 최초로 1000조를 돌파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녹취록에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적반하장 정치공세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변명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시점에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당당하게 조사 받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꼼수로 진실을 조금이라도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