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주권·영토 부정 日과 정보동맹은 어불성설…재검토하라"

박기호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4.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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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미 정보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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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美 잘못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 당당하게 지켜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미 정보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보·군사 주권을 외통수로 모는 패착을 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사이버안보 협력을 위한 정보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반도체,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여전히 주 69시간 노동 개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로 기만해서 노동개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까지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라면서 "정부는 노동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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