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유류세 인하 연장 요구… 이달말 종료에 "국민 부담 고려해야"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2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17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고물가에 유류세 인하 중단 조치로 기름값 상승까지 이어지면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3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