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안전점검 나서… 매년 점검 진행하지만 사고 발생

노후·고위험 시설 등 2만6000여 곳 대상
보수·보강 필요시설에 대해서 신속 조치

올해 초 서울 영등포구 도림육교가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 5일 성남 분당의 정자교가 붕괴되자 행정안전부가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기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이 실시 된다. 중점점검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6000여 곳이다. 대상지는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있는 교량(캔틸레버 구조)을 추가 점검해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필요 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울기, 균열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민점검신청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대상에 대해 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매년 안점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도림육교·정자교 등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예방·대비 단계의 활동"이라며 "점검을 지금보다 더 촘촘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점검 기간이 두 달이라 시간이 부족한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라며 "매년 진행하기는 하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