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책임져야” 美 공화, ‘기밀문서 유출’ 청문회 추진

“9·11 이후 기밀 정보 접근권한 너무 확대” 자성론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정보단 소속 테세이라 일병과 펜타곤 이미지의 합성. ⓒ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서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정보 접근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터너 의원은 16일(현지 시각)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9·11 이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기 위해 기밀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할 필요를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었다는 지점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너무 나갔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터너 위원장은 기밀문서 유출 피의자인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에 대해 "그가 접근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됐던 문서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며 "누군가는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그의 접근 권한을 끝냈어야 했다. 그가 접근했던 정보들은 그가 알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터너 위원장은 조만간 하원에서 청문회를 개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주 방위군 출신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ABC 《디스 위크》에서 "내가 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었다면 놀랐을 것"이라며 "테세이라 정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접근권을 가졌다는 점에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 입지에 큰 손해를 입혔다"면서 기밀문서 유출 사태가 동맹 관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그가 어떻게 이 정보를 얻었고 왜 그리했느냐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이 문제로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인터넷에 유출된 기밀 정보 유출 피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 정보단 소속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테세이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채팅방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다수의 정보문건과 함께 한국, 영국, 호주 등 우방이 포함된 기밀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테세이라는 체포 하루만인 14일 법정에 출석했다. 그에게는 국방 정보의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기밀 문건·자료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테세이라가 어떻게 많은 군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주무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