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재정 여건 어렵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 우선돼야"
"예타 면제보다 재정준칙 도입이 먼저…민주당 협조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며 "여전히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대해 "앞뒤가 바뀌었다"며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미온적 자세로 30개월째 표류 중"이라며 "홍수 전에 제방을 쌓도록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부터 조속히 매듭짓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겠단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때 돌파한 국가 채무 1000조원도 모자라 나라 빚을 더 쌓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청년에 대해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너무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차례, 6개 분야, 22개 전세사기피해 대책을 세운 바 있다. 더 보완할 게 없는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수요자들에게 스며드는지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13개 법안 중에서 8개 법안이 완료됐다. 나머지 5개 법안도 개정을 추진 중인데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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