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발 독일…G7, 공동 입장내지 않아

정부 "오염수 처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일본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동일한 입장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독립적인 검증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라며, 과학적‧객관적‧안전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 공동성명과 관련한 입장에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5~16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에는 "폐로 작업의 착실한 진전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성명에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가 IAEA의 안전기준 및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하며 "일본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15~16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일본 삿포로에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발언하고 있다. 바로 오른쪽이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 ⓒAP=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G7이 환영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해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독일의 핵발전소 폐기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도쿄전력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신문은 기자회견 종료 이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본인이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은 지난 15일(이하 현지 시각) 자정을 기점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렘케 장관은 13일 핵발전소 가동 중단과 관련한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핵 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핵 발전의 위험은 통제할 수 없다"라며 "핵폐기물 저장소를 위한 해결책을 계속 연구할 것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