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

인천시 재정지원금, 12년 동안 6배로 늘어… 개선 시급

인천 시내버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해마다 재정지원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지원금이 12년 동안 6배로 늘어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정부담 과중 문제 등을 유발시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버스회사 34곳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903대가 대상이다.

준공영제 도입 시기인 지난 2010년 430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50억원으로 12년 사이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버스 이용 승객 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지난해 1134원으로 10배 늘어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급증했다.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최근 버스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인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됐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25%(연평균 6.3%)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의 경우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낮추었다

인천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를 인상해준다’는 노·정협의에 따라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 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인천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 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 시급 격차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만족도, 민원 발생건수 등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정혁신단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라며 “운수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출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