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예타 기준완화 국민우려 높아…野 재정준칙 법제화 나서야"

"文정부때 국가채무 1000조 돌파…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재개를"
민주 돈봉투 의혹에 "주고받은 사람들 검찰 수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근 여야가 합의한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 완화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민생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제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비기축통과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전건성 위기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 사상 최초로 1000조를 돌파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녹취록에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적반하장 정치공세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변명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시점에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당당하게 조사 받고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꼼수로 진실을 조금이라도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