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예타 완화법, 여론 수렴 후 신중히 추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이데일리 이유림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타의 면제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물가상승과 사업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지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 사상 최초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오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는데 어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에게 보류 의사를 전달했다”며 “민주당도 단독 강행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예타 면제는 1999년에 도입돼 이제 손 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심해지고 국가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뒤가 바뀌었다. 재정준칙 도입이 먼저”라며 “이는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