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숨을 곳도 없다…‘지옥’ 기숙사 학폭 최근 5년간 1110건

2021년에는 전체 학폭의 절반 수준...퇴학·전학 처분 비율 0.83%·5.41%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넷플릭스 ‘더 글로리’ 한 장면. 갈무리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만큼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21학년도 심의건수는 총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1815건으로 2019학년도의 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숙학교 내 폭력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단 의미다.

최근 5년간 기숙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 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 정지’는 298건, ‘전학’은 157건, ‘학급 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중대한 처분인 전학과 퇴학 조치의 비율은 각각 5.41%, 0.83%였다. 이는 전국 학교 평균인 2.91%(7816건), 0.21%(561건)보다 높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