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며 '공제제도'도 바꾼다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부분 개편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 재산 총액를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했는데, 이를 상속인 각자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에서 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올려 증여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상향 금액은 1억 원이나 2억 원 선이 거론되는데,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상향 금액이나 시점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466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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