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70년]北도발에 끈끈해진 한미… '역대급' 연합훈련에 전략자산 수시 전개

③전구급 야외기동훈련 5년 만에 재개… 美 '확장억제' 실효성 입증 나서

[편집자주] '한미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6·25전쟁)에서 숨진 미군 3만여명의 고귀한 희생으로 맺어진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그에 따른 도발·위협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정세 또한 한미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뉴스1'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육군 3공병여단과 주한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공병대대의 연합도하훈련. (육군 제공) 2023.3.15/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작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비롯한 전례없는 빈도의 무력도발에 나섰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군 당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에선 '역대급' 연합연습이 실시됐고, 미군 전략자산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빈번히 전개되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달 13~23일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진행했다. 한미는 이번 FS와 연계해 양국 해군·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실시하는 등 20여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했다. 한미가 전구(戰區)급 연합 FTX를 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었다.

한미는 '호국보훈의 달'인 올 6월엔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 합동 화력격멸훈련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훈련에서 "역대급 규모로 동맹의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시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각종 전략자산들도 수시로 한반도를 찾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미 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할 것"(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던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합의사항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가장 자주 한반도를 찾은 미 전략자산은 B-1B '랜서' 전략폭격기다. 지난 2월1일엔 서해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미군 B-1B 및 F-22·35B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의 ICBM 발사 다음날인 2월19일에도 B-1B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3월3일엔 B-1B와 더불어 현존 최강 무인공격기로 꼽히는 미 공군 MQ-9 '리퍼'가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참여했고, 같은 달 19일에도 B-1B가 한반도를 향해 날아왔다.

미군의 다른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도 3월6일과 이달 5·14일 등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한반도 및 그 주변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국방부는 미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이들 연합훈련에 대해 "강력한 동맹의 힘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가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국방부 제공) 2023.3.19/뉴스1

이외에도 미군은 올 2월22일엔 로스앤젤레스(LA)급 잠수함 '스프링필드'(SSN-761·6000톤급)를, 같은 달 27일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DDG-115·9200톤급) 등을 각각 우리나라에 전개했다.

또 3월28일엔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가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해군 항모의 우리나라 전개는 작년 9월 '로널드 레이건' 이후 약 6개월 만이었다. 니미츠함은 부산 입항 전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고, 이달 초 우리나라를 떠나면서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잠수함전 훈련, 수색·구조훈련 등을 잇달아 진행했다.

이처럼 강화된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역량이 강화되면서 도발·위협 수위도 높아지자 우리 정치권과 전문사들 사이에서도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나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등에 대한 요구가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 1월 '북한 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란 전제 아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핵 비확산 기조 아래 확장억제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우리나라나 일본 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확장억제에 관한 정보공유와 공동기획·실행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또한 한미가 작년 11월 SCM 당시 합의한 것으로서 이후 양국 간 협의 등을 통해 발전된 내용들은 올해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등을 효과적으로 배합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 협력한다'는 뜻을 지속 피력해왔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안보를 위한 우리 군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