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중국경제]지방정부 재정난과 ‘뱅크런’ 위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 이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 금융당국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겹치면서 지방 중소은행 경영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소은행은 3991개다. 전체의 90% 이상이다. 도시상업은행이 147개이고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 신용사를 합친 게 2196개다.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마을은행도 1651개에 이른다.

이들 중소은행의 총자산은 92조 위안 규모다. 중국 은행 전체 자산의 29% 수준이지만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이 이들 은행에 수혈해준 금액만 5년간 5조3000억 위안에 달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내놓은 지난해 정책 집행 보고서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발행분 지방정부 부동산 특별채권 5000억 위안도 중소은행의 자본금으로 충당된 상태다.

꾸이저우성 쭌이시의 대형 도시개발공사인 ‘쭌이다오치아오’가 지난해 말 155억9400만 위안의 은행 대출을 못 갚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 지역 11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연평균 234억8300만 위안씩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연평균 GDP 증가액이 327억8300만 위안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현지 공공예산 수입과 부동산 개발로 충당하는 정부 기금수입을 합쳐도 연평균 증가액은 64억5100만 위안 밖에 안된다. 지방마다 금융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부동산과 깊이 연결돼 있다. 부동산 투자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불거진 현상이다. 당시 부동산의 재정 기여도는 36.4%다. 제조업의 24.6%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시기다.

부동산이 중국경제의 지주 산업으로 부상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지방정부 재정에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결과 2019년 부동산의 세수 기여도는 40%를 넘어선다. 제조업의 재정 기여도 20%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후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2020년 45%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 수치를 봐도 글로벌 채무 규모는 2021년 말 기준으로 303조 달러 정도다. 이중 중국의 총부채는 50조1000억 달러 규모다. 명실상부한 부채 대국인 셈이다.

국가 총부채에는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포함돼 있다. 이중 정부 부채는 11조3000억 달러다. 구체적으로 국채 3조4000억 달러와 지방정부 부채 7조9000억 달러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거주민 총부채는 30조 달러다 이 중 80%는 부동산대출이다. 기업부채 총액 8조8000억 달러 가운데 60%는 부동산 기업 몫이다.

중국의 순 자산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120조 달러다. 글로벌 순 자산이 2000년 160조 달러에서 510조 달러로 3배 느는 사이 중국은 같은 기간 7조 달러에서 무려 17.1배 늘린 결과다. 국제 평균의 14배나 늘어난 셈이다. 중국 부동산 시총은 62조 6000억 달러로 국가 총자산의 52%다.

미국의 부동산 시총은 33조6000억 달러로 국가 총자산의 37.78%인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부동산 시총은 GDP의 414% 수준이다. 미국의 148%나 일본의 233%와 비교불가다.

한마디로 중국 대출 위기는 이미 국제 경계선을 넘은 상태다.

중국 채무위기의 도화선은 중소은행이다. 은행 내부 분석자료를 보면 이들 중소은행의 자금 은 국유은행의 전환 대출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다. 가계 예금 의존도는 15%이고 나머지 5%를 은행 투자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중소은행이 도산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국유은행에서 떠맡는 구조다. 중소은행의 주요 대출 대상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다. 최근 지방정부 재정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은행 대출을 갚을 상황이 못 된다. 바로 부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대출 대상은 민영기업이다. 민영기업 대출의 60% 이상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최근 90%의 부동산 기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지방은행 대출 3순위는 가계대출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80%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에 편중돼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경기는 디플레이션 상태다. 외국자본 이탈과 민영기업 부도 등으로 가계 상환능력도 낮아진 상황이다. 은행 대출이 부실로 이어진다는 소리다.

이런 배경에서 중소은행이 내놓은 대출은 80% 정도가 서브프라임모기지 급이다. 일단 동급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농촌은행의 경우 파산 위기에 처한 곳이 부지기수다. 중소은행 뱅크런도 남의 일이 아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중국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지난 3월 열린 양회에서 부동산과 지방 재정을 2대 리스크 요인으로 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는 미국의 60% 정도다. 양국 간 GDP 차이와 비슷한 비율이다. 하지만 금융파생상품 규모로만 보면 중국은 미국의 1%에도 못 미친다. 양국 간 금융시스템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중국은 은행 주도형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처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도 않고 파생상품도 드물다.

선진국과 신용도나 금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오로지 금융 관료의 경험이나 행정수단에 의해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융위험도가 낮은 것도 아니다. 한 예로 2015년과 2016년 P2P 융자플랫폼이 연달아 문을 닫는다. 2019년 살아남은 343개 P2P 융자플랫폼의 대출총액은 9649억1100만 위안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8000억 위안의 불량 채권을 떠안은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나마 정부의 중재로 금융위기를 넘긴 사례다. 아무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 금융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