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수사, 눈덩이처럼 커지나?

경찰, 냉난방기 부정납품 내사 착수
도교육청 감사 이후 수사 방향 결정될 듯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전임 충북교육감 시절 불거졌던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한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냉난방기 부정납품 의혹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의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권과 충북교육청 수장이 바뀐 만큼 일부 관계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던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다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충북교육청의 특별조사를 통해 냉난방기 부정 납품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특혜 의혹과 전임 교육감시절 납품비리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대기업이 도내 학교 등에 냉난방기 수십 대를 부정 납품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대기업 A사 등 2곳이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지역 대리점을 통해 학교와 산하기관 등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를 납품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3~4등급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을 일부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은 예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관급 물품은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 3000여 대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4등급으로 바꿔치기 된 냉난방기는 90여 대에 이른다.

아직 청주권은 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부정 납품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가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에도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로 냉난방기 부정 납품 사실을 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A사의 대리점이 냉난방기 64대를 3등급 저가로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충북교육청은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직 공무원 5~6명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

A사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부정당업체 제약 등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대리점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냉난방기 35대를 저가 사급 제품으로 또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런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냉난방기 업체를 비롯한 몇몇 업체가 전임 교육감 시절 급식기구 등 각종 관급 자재 납품을 독점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어 수사기관이 당시 납품 비리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를 마친 도교육청이 어디까지 수사를 의뢰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석연찮은 대응으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도교육청이 당시 부실 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감사 결과 이렇다 할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 의혹을 불식시키려 한다면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은 도교육청 감사가 끝나는 대로 냉난방기 부정 납품에 대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납품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특별조사반의 냉난방기 전수조사는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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