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60조원대...금융당국, 신탁사 리스크 관리 강화

오늘(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습니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신탁사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 책임준공 확약 상품이 출시된 이후 신탁업계는 재무 부담이 덜하고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왔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개발 규모는 약 88조원인데, 이중 책임준공형 사업이 62조원(7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2021년 말 기준 책임준공형 사업장에 대한 PF 약정액이 자기자본의 최대 38배에 이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책임준공형은 위험 발생 빈도가 극히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작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수주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공사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켜야 하는 압박이 존재한다"며 "2016년 책임준공형 상품 출시 이후 우호적인 부동산 경기가 지속돼 위험 발생 사례와 유사시 위험 수준에 대한 경험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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