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연장 여부, 이번 주 결정… 민생부담 고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황과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며 "그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서 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며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국제 기름값이 치솟자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다가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유류세 인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한쪽에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