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빚들, 언제 다 갚나”…1년 새 청년 다중채무자 4만명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 전 연령층 늘어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이들이 고금리 시기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명 늘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말 전체 가계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93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에서 오름세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30대 이하 0.5%, 40·50대 0.6%, 60대 이상 0.7%로 조사됐다. 모두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증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6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규모도 상당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대출자들이 은행 등에서 ‘신용보험’ 상품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부채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한다.
현재 국내에서의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창구 등에서는 관련 상품을 소개할 수 없어 인지도가 낮다. 물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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