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빌 수유' 고가매입 논란 사라지나…LH "원가 이하 매입"

LH, 악성 미분양 '칸타빌 수유' 분양가 매입해 논란
당시 LH "감정평가 결과 12% 낮은 금액 매입" 해명
LH "앞으로 준공주택 당초보다 20~30% 매입가↓"
감평방식, 매입심의 제도 개편 등도 이뤄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칸타빌 수유 고가매입 논란 등으로 촉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LH는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 (사진=뉴스1)

칸타빌 등 즉시 감찰, 규정 미준수 확인

LH는 17일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준공주택매입 4086호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 2375호 등 총 2만 6461호를 매입한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일부 가구를 최초 분양가와 유사한 가격에 매입해 논란이 됐다. 당시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당초부터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LH는 이과정에서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고가매입을 방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심의 내부 직원 참여→전원 외부 위원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도 바꾼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를 2건으로 설정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LH)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