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글로벌 CCUS 경쟁… "정부, 발벗고 나서야"

대한상의,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
세계 각국 인센티브 확대 등 경쟁 치열
우리나라는 지원 관련 부처 구분 불명확

탄소포집·저장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 기업 중 하나인 SK이노베이션의 울산Complex 공장 전경. SK이노베이션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기술 투자기업에 새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재계에서 우리 정부도 발 벗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t에서 1120만t으로 80만t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t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CCUS 기술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S의 경우 탄소 1t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 투자비의 60%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CCS는 산업부, CCUS는 과기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SK E&S는 호주와 동티모르에서 2030년 기준 연 300만t 규모의 CCS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개 회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연 200만t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양국이 모두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야 한다.

국내의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t당 150달러 수준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투자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 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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