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국제유가 상승에 휘발윳값↑...2분기 전기요금 인상 주목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국제유가가 또 오르면서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 리터당 30원 넘게 올랐거든요. 서울 지역은 이미 17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린 숙제가 남았습니다. 2분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분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경유에 대해서는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담차 워싱턴DC를 방문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관심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까에 있거든요. 일단 지금 예상은 유류세 인하폭을 좀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휘발유, 경유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역전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경유가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경유의 인하폭은 37%입니다. 이걸 똑같이 동일하게 한 25%로 맞추거나 아니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유류세 인하폭을 낮추게 되면 당장 소비자들은 체감이 바로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가 무려 5조 500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 세수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게 지금 오펙플러스의 변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정말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것 같은 게 이르면 이번 주에 전기요금도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소폭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추 부총리가 계속해서 발표가 유보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당정 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이번 주중, 2분기 내,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32조 원, 그리고 지금 올 1분기에만 6조 원의 추가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고요. 가스공사 역시 올 한 차례 전기요금 동결하면서 지난해 말 9조 원에 육박했던 미수금이 올해만 2조 정도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하루에 이자만 수십억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은 궁여지책으로 한전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한전채 1분기 발행 물량이 8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자금조달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어요.

한전채는 워낙 탄탄한 데다가 트리플A등급의 한전채가 발행되니까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 인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역시 또 올해 초에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예고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 자릿수 소폭 인상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에만 13.1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2분에는 한 단계 인상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 사실 전기료 인사는 조삼모사예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2분기가 가장 적정은 맞거든요. 그런데 3분기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냉난방 가장 수요가 높은 하반기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이걸 어떻게 풀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름값이나 전기료나 지금 오른다는 얘기만 해 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그런데 이 대출금리 낮아진 원인을 보자 하면 부동산 규제가 풀려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인철]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이른바 고정형이라고 하죠. 은행에 5년간은 고정, 그 이후로는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는데 이 금리가 내리니까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은 연 최저 3.6%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상단도 5.8%인데요. 이게 특히 A은행의 혼합형은 연 3.64%인데 이 수준만 놓고 보면 지난 2021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시작 시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유는 일단 통화정책 긴축이 종료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형의 경우에는 은행채 5년물이 기준인데 은행채 5년물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 달새 0.7%포인트 낮아져서 연 3.8%까지 낮아져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금융당국의 은행권의 돈잔치입니다. 비난에 따라서 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까지 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대출금리가 낮으면서 대출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그러나 불안불안한 게 지금 지금 수요가 늘고 있어요.

지난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모처럼 줄었는데 3월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또 늘었습니다. 한 2조 3000억 원 늘었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대출은 오히려 줄었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4조 6000억 원이나 한 달 만에 늘어서 과연 동전의 양면처럼 대출금리가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금리를 낮추는, 이자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새로운 수요를 또 견인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왜곡된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공재를 강조하면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거든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한은의 통화겅책은 앞으로도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긴축 기조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화정책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아무리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하락에,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한은의 의도와는 달리 금리가 역행하게 되면 한은이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변수가 부동산이에요. 앞서서 금리 인하의 동전의 양면인데 그동안 부동산 과열을 막은 일등공신은 정책이 아니라 금리였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이 꺾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가 1년 반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3% 중반이기는 한데물론 2%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조차도 소득 대비 부동산 시장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품이 빠지기 전에 금리가 먼저 내리게 되면 또 하나, 2030세대들에게는 다급하거든요. 과거에 부동산이 불처럼 올랐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만 또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수 비중을 보게 되면 2030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서울의 경우에는 34%까지 치솟았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경제 일정, 주요 경제 일정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인철]

일단 물가가 우리는 중요하고요. 오는 20일 한국은행이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올랐어요. 다른 물가들이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현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과연 3월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일지 여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한국과 미국 본격적으로 어닝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분기 어닝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주들이에요. 지난주 미국의 은행주 JP모건의 경우에는 깜짝 실적을 내놨거든요. 실리콘밸리 사태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대형은행으로 쏠림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행들은 앉아서 웃고 있지만 중소형 은행들은 굉장히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금융사들 실적 가장 먼저 발표하니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지표는 주택시장이거든요. 미국도 금리도록 올라가면서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같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변수고 또 하나는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에 대거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의사록에서는 하반기에 약한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지금 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긴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5월 역시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유력한 상황에서 과연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성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연준 위원들 입에 주목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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