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오늘 北 고체 ICBM 발사 대응 공개 회의 개최

미국 등 개최 요구…北 미사일 회의 올해 들어 세번째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17일(현지시간) 공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직후 소집됐다.

미국의소리(VOA) 등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월요일 오후3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도 이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17일 회의가 열린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도 미·일 등 우방국 조율 하에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만큼 4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미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일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공개 회의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했지만 규탄 성명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컨센서스로 채택된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북한의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았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고, 최근까지도 재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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