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경기침체 위험과 대응책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경제의 올해 전망은 매우 어둡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부진과 설비투자, 소비 등의 내수부진이 우리 경제를 동시에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IMF는 우리 경제의 올 성장률 전망을 1.5%로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의 2.9% 전망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진 수치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이유에 대해 IMF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소비 등의 내수 부진을 언급했다.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기술발전, 자본 및 노동력의 증가, 제도의 발전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단기적인 경제성장의 변화는 총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수준이나 자본과 노동의 양이 고정돼있고, 제도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단기에 국민소득 규모와 증가율은 총수요의 크기 즉, 생산물에 대한 구매의 크기에 달려있다.

총수요가 현 기술수준에서 생산설비를 모두 이용하고 노동력도 모두 고용한 상태에서 생산된 것(잠재 생산량)보다 작으면 자본가동률은 정상가동률보다 낮아지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져 경기침체 상태로 발전한다. 반대로 총수요가 잠재생산량을 넘어서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도 과열된다. 가장 좋은 상태는 침체도 과열도 아닌 잠재생산량 수준에서 총수요의 크기가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총수요가 잠재생산량보다 적은 상태이며, 그 부족의 크기가 더 커져 경기침체로 발전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총수요는 국내 수요인 내수와 해외 수요인 수출로 구성되며, 내수는 다시 투자와 소비, 정부구매로 나뉘어진다. 이들 각 구성요소들의 최근 동향을 보면 IMF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갖는 것이 충분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수출은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의 해외수요 부진으로 지난 해 5월 이후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 내수 중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해 8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지난 2월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분기별 추세를 보면 2021년 4/4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수요가 더욱 감소하게 되면 자본 가동률도 점점 더 떨어지고 노동 고용도 더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을 보면 지난 해 2월 이후 크게 감소해 올 2월에는 68.4로 1년 사이에 10.0%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의 고용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지난 해 5월 이후로, 또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8월 이후로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총수요 부진을 타개해 경기침체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출보다는 내수의 유지와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 경제상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기수축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4월 IMF의 세계 경제전망에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더 낮게 추정된 국가들은 독일, 일본, 한국 등 모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경기침체에 대한 현재의 올바른 대응은 내수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광과 축제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의 증진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를 증가시킬 소득의 창출 및 보전 정책이나, 새로운 투자를 증진시킬 성장부문 발굴과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