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美 몬태나州 틱톡 규제로 中 ‘초한전’ 공세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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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모회사가 중국 기업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몬태나주 의회는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을 이달 14일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54표, 반대 43표였는데,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몬태나주 주민이 모바일로 틱톡을 다운받을 때마다 애플·구글 등앱스토어 제공 업체나 틱톡은 하루 1만달러(약 1300만원)씩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민인 틱톡 이용자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정부와 텍사스 등 일부 주 정부도 틱톡을 ‘스파이 앱’으로 보고 정부 공무원 기기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몬태나처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 4일에는 영국 데이터 감독 기구인 정보위원회(ICO)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등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에 벌금 1270만파운드(약 208억원)를 부과했습니다.

틱톡은 13세 미만은 틱톡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자체 규정을 어기고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최대 140만 명에 이르는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틱톡 계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은 “이번에 틱톡이 물게된 벌금 액수는 ICO가 매긴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이라며 “틱톡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순진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570만 달러(약 75억 원)의 벌금을 2019년 부과했습니다. 틱톡은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이력, 프로파일 사진을 불법 수집했습니다.

틱톡과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에 대해 “근거없는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부터 전격 시행한 ‘국가정보법’을 통해 관련 기업들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인사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개인 정보 뿐 만 아니라 성인들의 정보도 언제든 불법 수집해 중국 당국에 건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비무력 수단을 이용한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을 20년 넘게 펼치고 있습니다. 틱톡과 화웨이를 이용한 개인 정보 수집은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초한전 공격입니다. 한국도 중국의 초한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보방첩 기관은 물론 기업과 언론, 시민들 각자가 중국의 무차별 침투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중국공산당이 구사하고 있는 21세기 중국의 전쟁 방식인 '초한전'을 분석한 책. 국립외교원 교수를 지낸 이지용 계명대 교수가 최근 발간했다./인터넷 캡처

◇경기동부연합 진성 멤버들, 강성희 보좌관으로 국회 입성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줄줄이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들은 통진당 당권파 소속으로,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인물들이다. 진보당은 자신들이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후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강 의원이 국방·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바꿔줄 의원이 없다’며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진보당 경기도당 용인시 지역위원장인 A씨와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을 지낸 B씨를 4급 보좌관으로 정식 등록했다. A씨는 민노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9대 국회에선 김재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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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 중 최소 5명은 親이재명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최소 1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 가운데 적어도 5명은 ‘친(親)이재명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불똥이 ‘송영길계’뿐 아니라 ‘친명계’로 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의 윤관석 의원,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 등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민주당 의원은 최소 10명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A 의원, 인천이 지역구인 B·C 의원, 경기도가 지역구인 D·E·F 의원, 호남이 지역구인 G·H·I 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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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스텔스기 등 110여대 동원 훈련...北도발에 경고

한미 공군은 17일부터 항공 전력 11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16일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개량형의 수중 폭발 시험,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공군이 대규모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 측 훈련단장 공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이범기 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전력 F-35A, F-15K, KF-16, FA-50,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 60여 대가 참가한다. 미 공군에서는 F-16, A-10, KC-135 공중 급유기, 미 해병대에서는 F-35B, FA-18 등 총 40여 대가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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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몸값 3배로 뛴 ‘클래식 카’...부자들 새 투자처

페라리·벤츠·포르셰 등 유명 브랜드의 1970년 이전 구식 모델 중고차를 뜻하는 ‘클래식카’가 와인과 시계, 미술품을 제치고 부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나이트 프랭크’가 지난 2월 말 내놓은 ‘2023년 부 보고서’에 따르면, 클래식카의 가치는 10년 전에 비해 185% 올랐다. 고가 사치품의 가격 상승률 순위를 집계한 결과, 희귀 위스키(37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와인(162%), 시계(147%), 미술품 등 예술품(91%)보다 가파른 속도로 값이 올랐다.

2018년 페라리의 1962년식 스포츠카가 4800만달러(약 627억원)에 낙찰돼 당시 클래식카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일이 있었는데, 7년 전 모델인 1955년식 벤츠 쿠페(2인승 차량)의 작년 낙찰가가 1억4900만달러(약 194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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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나이 상관없이 안락사 허용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 허용 연령을 만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NU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에른스트 카위퍼르스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어린이를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새로운 안락사 법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뇌,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면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약물을 의사가 투여하는 방식과 함께, 의사가 공급한 약을 불치병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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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리더십 호기심 배움 균형 갖춰야”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리더는 호기심과 배움 그리고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CEO F·U·N Talk’행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이 취임 후 직원들과 소통하는 CEO F·U·N Talk를 만든 뒤 이번이 6번째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 그는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며, 조직을 움직여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특히 실행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져야 하며 집요하게 팔로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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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차권 등기명령 사상 첫 3000건 돌파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전월(2799건) 대비 22% 늘었다. 1월(2081건) 대비로는 64%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계속 월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올 1월엔 2000건을 넘겼고,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 3000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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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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