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공항 건설 조례안 4월→6월 제출 가닥…미비점 보완

진현권 기자 송용환 기자 2023. 4.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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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조성사업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4월 도의회 임시회(제368회)에 관련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당초 4월 임시회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조례안을 보완한 뒤 6월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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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정적 인식 고려…용역 예산 심사 하반기 논의될 듯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조성사업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초 경기도가 4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가 조례 미비 등 지적이 잇따르자 미비점 보완 뒤 6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4월 도의회 임시회(제368회)에 관련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안건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긴급안건은 예외적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여전함에 따라 미비점 보완 뒤 6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7월 관련 조례안 심사 및 용역 예산을 확보하려던 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지원에 관한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해당 연구용역 예산 집행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용역비 1억9800만원)은 관련 조례 미비를 이유로 도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조례안 준비를 서둘러왔다. 조례안에는 △공항건설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상생협의체 설치 등이 담겼다.

그러나 경기국제공항이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홍근 의원(민주·화성1)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이 잠정 결정된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몇가지 사례가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인지, 폐지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와 인수위 시절과) 변화된 것은 없다. 큰 목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이고, 나머지는 전제나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이 늦춰짐에 따라 관련 용역도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심의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당초 4월 임시회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조례안을 보완한 뒤 6월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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