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 개정 될까...배승아양 유족 “제2의 비극 없어야”

하태경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이름·얼굴·나이 공개”
유족측 “가족을 잃은 슬픔 참혹”…윤창현 의원도 발의 예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의 오빠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를 걷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배승아(9) 양 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배양의 오빠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의 승아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는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