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비율 상향… 재정 건전성 ‘비상등’

2023년 55.3%로… 0.9%P 높여
2022년 54.3%… 코로나 이후 악화
비기축 10개국 평균 첫 추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D2)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통용된다.

IMF는 한국의 미래 국가채무 비율까지 상향 조정했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지난해 10월 전망치(54.4%)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55.9%(0.7%포인트 상향), 2025년 56.6%(0.5%포인트 상향), 2026년 57.2%(0.3%포인트 상향)로 모두 기존보다 전망치를 올렸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최초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54.3%)보다 낮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기축통화(미국 달러, 유럽연합 유로, 일본 엔 등)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을 의미한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선 결과다. 이들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2021년 55.6%에서 2022년 52.0%로 3.6%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졌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