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떠오르는 CCUS 산업…"정부 정책 지원 시급"

해외선 CCUS 산업에 세액공제 인센티브…국내는 총괄 부처 부재

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 약 5km 해상에 미래과학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포항분지해상 이산화탄소(CO2) 지중 저장 실증 사업 플랫폼'이 가동을 멈춘 채 서 있다. 2019.5.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감축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CCUS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간한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 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CUS은 화석 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2040년 이전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에 그치려면 2100년까지 CCUS를 통해 최대 1조2190억톤의 탄소를 처리해야 한다.

CCUS가 중요 기후변화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해외 주요국은 기술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CCS(탄소 포집·활용)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프로젝트에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한다.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는 CSS 투자비의 50%, 대기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투자비의 60%에 세금을 공제해준다.

해외 주요국이 CCUS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CCUS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CSS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CCUS 감축 목표를 1120만톤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 1680만톤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탄소 저장소가 부족해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하기 위한 국가 간 협약이 필수적이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 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2022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CCUS 비용이 비싸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 비용이 동반되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당 150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의 탄소차액계약제도와 세제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 중립 기술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 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