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지는 당정협의…19일 벤처 지원·21일 눈속임마케팅 논의

신윤하 기자 2023. 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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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주 벤처기업 지원,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마케팅) 등과 관련한 민·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전기·가스요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와 민당정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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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금체불 근절 당정협의…20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당정, 김기현 호 출범 이후 15차례 이어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주 벤처기업 지원,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마케팅) 등과 관련한 민·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전기·가스요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와 민당정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중기부 관계자·업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개최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청년 당정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정의 초점은 많은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초과 수당 못 받는 문제 임금 체불이나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부작용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4월19일 당정 협의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당정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지난 6일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에너지 공기업 고위급 인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경제·산업계 의견도 듣겠다는 취지다.

21일 오전 10시30분에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마케팅)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등) 시정’을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연일 각종 의제에 대한 '당정'이 이어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 혼선을 막고 당정일체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심과 괴리가 큰 정부의 발표로 당정 모두 피해를 입기 보다는 당이 나서 민심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총 15건의 당정을 진행해왔다. 분야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청년 △근로시간제 개편 △전기·가스요금 △학교폭력 근절 △소아, 응급, 비대면 진료 △양곡관리법 △간호 △재외동포청 출범 등으로 다양하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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