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2 외교안보협의회' 5년 만에 서울서 재개…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창규 기자 2023. 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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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단됐던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서울에서 5년만에 재개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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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 경색 후 5년 만
북한의 '새 전략무기' 등장 등 북핵 위협 대응책 논의 집중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5.4.14/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단됐던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서울에서 5년만에 재개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리 측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쓰시(安藤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중단됐다. 지난 2018년 3월 도쿄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한일 정상회담까지 관계개선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며 '2+2' 대화도 재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향후 양국 국방·안보협력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화산-31'이라는 핵탄두 탑재용 새로운 핵물질을 공개하고 수중 핵드론(핵어뢰)을 시험한 데 이어 고체연료 추진체계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까지 시험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고도화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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