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이번주 분수령…당정 "kWh당 5~9원" 인상폭 고심

尹 방미 전 매듭 목표 속도전…이르면 21일쯤 발표 가능성
인상 필요성 공감대 속 여론추이·보완대책 수위 등 변수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유보됐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결정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한국전력공사(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천문학적 채무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 외 다른 해법이 없다는데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관건은 인상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정도일 뿐이다.

17일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너지공기업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이번 주중 인상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21일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에너지공기업 자구책 발표와 함께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요금을 동결하면 몰라도 어차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자비용만 하루 수십억씩 불어나고 있는데 매도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더 낫다. 그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논란 이후 인상을 억눌러온 여당에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 물가관리에 방점을 찍어온 기획재정부 역시 최근 물가 상승폭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하반기 물가인상폭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에너지요금 인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당정은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9원가량 올리는 안을 두고 막바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공기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0원 이상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kWh당 7~9원 사이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이 요구하는 10원 이상 인상은 단계적 인상으로 국민 체감도를 낮추는 요금 연착륙 기조와 맞지 않아 수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대로 5원 안팎의 소폭 인상 역시 적자구조 개선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 부담을 무릅쓰고 인상을 강행한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기 어려운 어정쩡한 수준이어서다. 특히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3분기 요금인상을 장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분기가 요금 조정의 마지막 적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근 들어 동반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을 예의 주시한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정지지율 30%선이 위협받는 상황이 에너지요금 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치권이 에너지요금 인상에 또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요금 조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결정의 시간은 임박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전 에너지요금 이슈 매듭을 목표로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는 최대한 순방 전에 털어내고 방미 일정 기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한미동맹 공고화 및 국빈방문의 여러 성과에 집중되는게 맞다"며 "아무리 늦어도 순방 2~3일 전에는 전기요금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에너지요금 조정 임박을 시사했다.

한편 기재부와 산업부는 절감한 만큼 요금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의 폭을 넓히고, 취약계층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책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양 기관은 차장급 이상 직원의 성과급 반납과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