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326곳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한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곳, 발달장애인평샌교육센터 24곳 등 326곳이다.

이번 조사는 시설평가보다는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본조사를 앞두고 이달 12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실태 모니터링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어 다음 달까지 대상 시설 사전 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6∼10월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한다. 12월에는 '인권실태 모니터링 성과 공유회'를 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보장과 학대 예방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조사표를 만들어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이용자 상담과 면담원 관찰조사를 병행해 제도적·환경적 문제점 등을 찾아내고 시설이 갖는 위험 요소도 개선한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조사를 통해 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기관과 협동해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어떤 시설에 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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