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소폭 인상 유력..."가격 신호로 폭탄 막아야"

박홍구 2023. 4. 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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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난방비 폭탄' 이후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
전기요금, 1분기까지 32.6% 올랐으나 체감 못 해
6월 이후 '냉방비 폭탄' 현실화 가능성 커
"여름 전에 전기요금 올려 절전 유도해야"

[앵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름 넘게 미뤄지며 과연 얼마나 오르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확실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도시가스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큰 충격 속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 집계 결과 난방비 폭탄 이후 지난 2월과 3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7% 이상씩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가스 밸브를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국민은 실제로 가격 사인이 들어오면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주저해서 정치적 압박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좀 안타깝죠.]

전기요금도 이미 올해 1분기까지 전년 대비 32.6%가 오른 상황인데,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본격 가동되는 6월 이후에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기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가격 신호를 줌으로써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줘서 아껴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전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올여름도 냉방비 폭탄 이슈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 자릿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수준을 지나, 여러 가지 인상안을 놓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시장원리에 맞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건 아닌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이번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상미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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