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억5천만명 이용하는데"…쉽지 않은 '틱톡' 금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 약 1억5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금지한 선례가 있지만 틱톡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는다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지만 틱톡은 미국인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정부에 미국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판례를 고려하면 법원은 틱톡이 안보 위협이라는 상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금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폴리티코에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바로 제동을 걸어 실패했었습니다.

지난달 의회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통과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틱톡 사용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전면 금지에 소극적이며, 틱톡은 다수 로비스트를 동원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와 별개로 각 주 차원에서도 틱톡 금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으며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공화당)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다른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틱톡의 가치가 400억달러(약 52조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 엄청 돈이 많은 기업만 인수가 가능하지만 메타나 구글 등 다른 거대 기술기업은 최근 IT 경기 하락세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으며 반독점 심사라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이트댄스가 기업 공개를 통해 틱톡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업 공개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틱톡이 중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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