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공사 마친 순환경제…단계별 대책·시민참여 '관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③-전문가 기고]
정부, 최근 5년간 순환경제 전환 토대 마련
다음 단계는 제품 생산·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 등 단계별 대책 수립
재생원료 사용의무 강화, 전 제품 재제조 허용 등 추진해야
기업·지자체·시민사회 등 실제 선수 참여가 성패 갈라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정점 없이 늘어나는 폐기물…"순환경제 불가피"
②국내선 갈길 먼 순환경제…EU는 생산부터 논의
③기초공사 마친 순환경제…단계별 대책·시민참여 '관건'
(계속)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함께 인류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순환경제란 자원채굴에서 제품생산과 소비 후 폐기로 끝나는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세계 주요국은 순환경제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자 무역 규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형경제는 여전히 현대문명의 상징처럼 보인다. 하지만 머지않아 순환경제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순환경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폐기물 범람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정부는 2018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그리고 지난 해 10월 발표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이르기까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이 갖춰졌다 해서 선형경제에서 고착된 문제점들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순환경제 실현의 성공여부는 제품의 생산·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 등 단계별 대책을 얼마나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생산․유통단계에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한편, 종이, 유리, 철,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해 천연원료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가능성, 재사용 및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면서 포장재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코디자인 채택도 확산되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대여․세척 비용을 지원하고 화장품 등의 리필 매장도 확대해야 한다.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과 장소, 수수료 등의 정보를 보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시민 참여형 순환경제 실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재활용, 폐기 단계에서는 전 제품의 재제조를 허용하고 백금, 니켈, 리튬 등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촉진해야 한다. 열 회수와 연료 활용 위주의 소각형 재활용을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비중을 지금의 0.1% 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자원 기반 바이오가스화 생산도 서둘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식량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연간 약 36억 톤, 이 과정에서 약 3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하면 수질오염 예방, 청정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자원민족주의가 재점화되는 등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순환경제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엄중하고 긴요한 과제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된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한국환경공단은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실화하고 자원순환 목표관리를 통해 다량 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소비 단계에서 자원순환 플랫폼을 통해 순환경제형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재활용 단계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 등을 고도화해 최적화된 재활용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망라해 배출-이동-처리의 전 과정을 최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순환경제 실현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 비국가행위자들이다. 제도와 법률을 갖추는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지만, 경기를 직접 뛰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없다면 순환경제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순환경제 실현의 대장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환경 분야에서도 글로벌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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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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