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대통령실,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 포함 가능성 거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미 협력과 함께, 정보 공유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담보하는 성과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 도청 의혹’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가능성엔 선을 그은 채, ‘굴욕 외교’ 논란을 빚은 일본을 한-미 정보동맹에 포함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열흘 동안 안보·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이어질 실무급 협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긴커녕, 국익에 따른 우리 정부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저녁 3박5일 일정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미·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강화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차장은 “(한-미) 정보동맹을 더 굳건히 해나가고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도 큰데,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액션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 사이버 안보 협력 관련 문서 채택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 가동 가능성을 여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일은 미국 국방부를 매개로 하는 3국 공유 체계인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일 사이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프놈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개정해 군사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미국발 도청 의혹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또, 미국 쪽이 자신을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며 “(한·미)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청은 있었지만, 미국이 유감 표명을 했으니 더는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청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정보 협력, 일본을 포함한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어떻게 도청 파문을 양국 관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인지 밝히라”며 “(도청 의혹이)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에 대통령이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넘어가는 거냐. 벌써부터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흔들지 말자’며 국민에게 저자세를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겨레>에 “정보를 나누는 것은 신뢰가 기반돼야 하는데 도청 의혹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미, 한·미·일 협력에 몰두해 사과받지 못하는 모습은 주권국가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