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독일의 탈원전 도전/이순녀 논설위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이 1953년 12월 8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설파한 뒤로 각국은 상업용 핵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6월 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력이 송출됐다. 이어 1956년 10월 영국 콜더홀 원전이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원전 시대가 막을 올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세계 32개국에서 원전 422기가 가동 중이며, 18개국에서 57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16개국은 신규 원전 104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은 1961년부터 30여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해 왔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증가하면서 2000년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연합정부가 신규 원전을 금지하는 탈원전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시 커지자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노후 원전 8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단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으로 폐쇄가 잠정 연기됐던 독일의 마지막 원전 3기가 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를 기해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 이로써 독일의 62년 원전 역사가 종언을 고했다. 독일이 첫 번째 탈원전 국가는 아니다. 앞서 이탈리아(1988), 카자흐스탄(2000), 리투아니아(2010)가 원전을 폐쇄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친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유럽연합(EU)의 중추 국가인 독일이 ‘원전 제로’를 단행한 충격은 작지 않다.

독일 전체 전력에서 30%가 넘었던 원자력 비중은 탈원전 정책으로 2021년 기준 12%로 낮아졌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는 29%, 석탄은 29%, 가스는 15%였다. 독일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병행해 왔지만 앞으로 제로가 된 원자력 비중을 얼마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을 중심으로 친원전 국가들이 늘어나며 EU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 여러모로 독일의 탈원전 도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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