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불안 파고드는 검은 세력 발본색원하길

2023. 4.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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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넘어가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금융당국과 해당 은행이 즉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유포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SVB 같은 '디지털 런'(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대량 예금 인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악성 루머의 대상이 부동산 PF가 유난히 많은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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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시장 불안을 틈탄 주가 불공정거래 세력이나 공매도 연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넘어가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특히 가계빚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는 고질적인 취약 고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기를 틈타 악성 소문을 퍼뜨리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지난주 두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했다’며 예금을 전액 인출하라는 긴급 찌라시(정보지)가 돈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금융당국과 해당 은행이 즉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유포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SVB 같은 ‘디지털 런’(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대량 예금 인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악성 루머의 대상이 부동산 PF가 유난히 많은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원을 넘는다. 연체율도 급증 추세다. 부동산 PF가 많은 새마을금고와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양산,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관심을 끌어 보려는 철없는 무리도 있겠지만 시장을 교란시켜 공매도 등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조직적인 불공정거래 세력도 활개 치기 마련이다.

금융당국이 연일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지나치다 싶을 만큼 치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사 및 수사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다른 유관 부처와의 공조에 그 어떤 잡음도 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금융감독 수장이 검사 출신이다. 당국의 존재감과 무서움을 불순한 세력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기 바란다. 이와 별개로 금융사의 지급 여력을 높이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시장의 근본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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