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 낮은 일자리만 는 청년 고용, 기업활력 되살려야

청년 취업자수가 5개월 연속 줄고 있는 가운데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계산대 모습. 연합뉴스

청년 고용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15~29세) 상용근로자는 249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5000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고용된 취업자는 106만명으로 1만 3000명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준 대신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만 증가한 것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제조업 취업은 위축되고 임시직 위주의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만 늘어난 결과다.

통계를 뜯어보면 청년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7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하락세다. 특히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5만명 가까이 줄었다. 문제는 향후 고용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를 웃돌았었다. 그만큼 기업들의 고용 사정이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 정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산을 퍼부어 양산했던 공공일자리가 취약층에게 일시적 도움을 주긴 했지만 고용통계를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규제 철폐의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하고 해외 경쟁사들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 개선과 예산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69시간 노동’ 논란으로 주춤한 노동개혁도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ㆍ여당의 노력 못지않게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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