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한미동맹 강화가 강대국 근간이다/한양대 명예교수

조용히 살뜰하게 동맹 챙기는 日
“미군 철수” 韓 시위 보는 미국인
철수 동조 늘어나는 현실 인식을
초강대국 美와 혈맹 공고히 해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한미동맹 강화가 뒷받침돼야 강대국 대한민국이 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참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에 발빠르게 미군을 보내 남한을 지켜 낼 수 있게 했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미주리주 출신 대통령이다. 미국 중부의 캔자스시티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트루먼 전 대통령 기념관을 가 보면 특별한 현수막이 붙어 있다.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한 대통령”이라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해 일거에 25만여명의 일본인들이 죽었고, 한국전쟁에서도 수만명의 미군이 생명을 잃는 어려운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2023년 현재 미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일본과 한국을 맹방으로 갖게 됐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배치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이 실현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아래 상호 윈윈하는 세 나라가 됐다.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인 요코스카에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항공모함이 배치돼 있다. 도쿄 도심에서 30분 거리인 요코다에는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인 F18 호넷과 F35 스텔스 전투기 정비시설이 있다. 단계적으로 일본 남부 야마구치현으로 시설을 옮겨 가는 중이다.

미 육군사령부가 있는 자마 근처에서 일본 주오대 법대 교수와 만나기 위해 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요란한 굉음이 나길래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F18 전투기가 요코다 기지에 착륙하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전투기 밑바닥을 보아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이토록 극심한 굉음을 견디며 사는 일본인들이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 그 인내심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다.

일본은 패전 후 한국보다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며 오로지 경제성장에 몰두한 까닭에 ‘국방의 무임승차자’라는 핀잔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세계의 경제대국이 됐다. 더욱이 오모이야리 예산이라고 하는, 선제적으로 주일미군의 불편함을 챙겨 주는 예산까지 생겨날 정도로 동맹을 챙겼다.

일본 서민들은 아직도 성냥갑 같은 아주 작은 집에 산다. 언젠가 자마시의 육군사령부 중령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앞마당에 잔디가 깔린 넓은 거실에서 커피를 대접받았다. 대한민국도 주한미군이 불편 없이 주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일본은 그저 조용하게 동맹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아직도 미군 철수하라는 시위가 있으니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친척도 아니지만, 미국에도 이익이 되니까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모든 비용을 한국이 다 내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낸다. 주일미군 주둔에 온 정성을 기울인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초강대국을 자국 안에 주둔시키며 동맹 관리를 한다. 그래서 국방비를 덜 쓰며 경제강대국이 됐다.

한국도 미군 주둔에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멋진 아파트로 주거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내의 군인들도 한국 파견을 원할 만큼 인기가 높은 해외 기지다. 그러나 일본처럼 조용하게 주둔 미군을 관리해야지 시시때때로 ‘미군 물러가라’는 데모를 해대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반미 감정을 뉴스로 자꾸 접하게 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데 동의하는 미국 국민이 많아진다는 냉엄한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혈맹관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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